[🕵️‍♂️의뢰사건 #7]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불법정보를 주고받아요

불법행위를 해도 제재 받지 않는 라이브의 세계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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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파일러 : 일반적인 광고 기법으로 지키기 어려운 브랜드 세이프티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

🚀이달의 소식 요약

의뢰사건 :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불법정보를 주고 받아요
파일레터 : 글로벌인재포럼 2023 & AiD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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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러 사건번호 #7

#7 사건 기록

2022.06 ‘슬롯머신 한탕’ 유튜브 생중계…새벽에 6,000명 몰려

2023.05 불법 도박 '유튜브 생중계'‥단속해도 '재생 중'
2023.10 불법 방송 사각지대 된 ‘유튜브 라이브’…5년 간 제재 ‘0건’

#마약 생중계

#도박 생중계

사건번호 #7
하루 24시간 생중계되는 불법도박 사이트

최근 유튜브 내에 불법 도박 생중계가 성행하고 있대요. 이들은 구독자가 많으면서도 싼값에 거래되는 태국, 인도, 베트남 등의 계정을 사들여 도박 채널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유튜브 관계자는 "불법 도박 등 유해 콘텐츠를 통해 유튜브 정책 가이드를 위반할 경우, 채널에 게재된 영상뿐 아니라 라이브 스트리밍도 제재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했지만, 도박 채널들이 쉴 새 없이 새로 만들어지고, 수사 협조를 구하는 데 있어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어 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해요.

💢 단속해도 재생중인 불법도박 콘텐츠

'바카라' 게임이 24시간 내내 생중계되는 도박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일당이 검거되었다고 해요. 이들은 유튜브 채널 33개를 운영하며 구독자 23만 명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도박 사이트로 사람들을 유인, 해당 사이트에서 단 8개월 만에 도박 자금 450억 원을 입금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적발된 도박 채널에 대해 방심위에 차단을 요청하면 심의에 최소 2주가 소요되고 있어, 이들을 구속했음에도 영상은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요. 유튜브 측도 유해 영상물을 정책으로 제한하고 있다 얘기하지만 실상은 여전히 너무 많은 도박채널이 운영중이고요.

[출처 : MBC 뉴스_YouTube 캡쳐]

심지어 최근 5년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 조치는 1만 7,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중 도박에 대한 시정요구는 625건에 달해요. 하지만 제재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해요. 방심위는 실시간 방송의 경우 유통 즉시 휘발되어 사후 확인이 곤란하고 예산과 인력이 제한되어 상시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해요.

😵 먀약 도박 조폭방송까지, 제어 안되는 SNS 라이브 방송

지난 3월,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씨의 마약 투약 장면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대로 공개되었어요. 심지어 지난 1월에는 대구의 한 모텔에서는 중학생들이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하는 장면을 라이브로 생중계했어요. 폭력적이고 성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모습 등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송출된 거예요. 이처럼 유튜브에서는 도박·마약·음란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담은 라이브 방송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규제는 사실상 어렵다고 해요.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데다, 즉각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데요. 심지어 방송을 종료 한 후에도 영상이 계속 유통되고 이를 본 사람들이 정신적 트라우마, 후유증을 겪게 되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드러난 SNS의 악영향 :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 이후 X(옛 트위터)와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약 4만 개의 가짜 계정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해당 계정들에서는 갖가지 전쟁 음모론과 혐오 영상이 올라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빅테크 기업들은 지난 8월 시행된 유럽 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적발될 가능성을 우려해 가짜 계정을 폐쇄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런 가짜 계정들은 전쟁과 관련된 허위 정보나 음모론 등을 담은 다량의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거나, '가짜 뉴스'를 담은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여론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해요.
판치는 조폭 유튜버, 어이없는 촌극 : 과거 뉴스에서만 보던 조직폭력배, 이제는 SNS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최근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조폭 관련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어요. 조폭 콘텐츠의 증가의 주된 이유는 금전적 보상이 따르기 때문인데요, 후원 계좌 및 라이브 방송 후원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어요. 2023년 9월에는 한 유튜버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남문파 두목인 50대 B 씨의 장모 칠순잔치를 생중계하다 몸싸움이 벌어지는 장면까지 노출됐어요. 이처럼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려다 어이없는 촌극을 만드는 사례가 빈번한데요, 경찰 관계자는 "일부러 갈등을 조장해 경찰이 출동하는 그림을 연출하는 유튜버도 있다"라고 밝혔어요.

📜 [사건번호 #7] 보고서

현장 감식 결과
1. 민형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의 불법 · 유해 콘텐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겁니다."라고 의견을 밝혔어요.
2.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관련 콘텐츠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연합(EU) 규제의 표적이 되었다고 해요. 이에 유튜브 대변인은 '이스라엘에서 민간인 공격이 발생한 이후 수천개의 유해영상을 제거했다'고 밝혔어요. 또한 쇼츠, 실시간 스트리밍 등의 서비스 전반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24시간 동안 콘텐츠를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요.
  특히 최근 불법 콘텐츠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마련한 방법 'DSA(디지털서비스법)'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월간 활성 사용자 수 4,5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 17곳과 검색엔진 2곳을 대상으로 하며 허위정보나 불법 콘텐츠를 방치하면 매출의 최대 6%를 벌금으로 부과한다고 해요. 이에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에서의 콘텐츠 검수에 최대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해요.

🌏 글로벌인재포럼 2023

파일러 오재호 대표님이 2023년 11월 1일-2일 서울 광장동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진행되는 글로벌인재포럼 2023에 연사로 초청되어 다녀오셨다는 소식이에요. 이번 글로벌인재포럼의 주제는 'New Wave : AI와 빅블러 시대의 인재혁명'으로 AI와 빅블러 등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진단하고 이를 담아낼 인재 발굴과 육성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포럼의 목표라고 해요.
오재호 대표님은 The First Penguin –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 세션의 연사로 참여하였으며, 파일러를 설립하기까지의 과정과 설립 이후 파일러가 풀어나가는 시장의 문제 등에 대해 알리고 파일러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 AiD를 소개했어요. 뉴스레터가 발송되는 오늘도 해당 포럼은 진행 중이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