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당신의 '싫어요'에는 관심 없어요!

'사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디자인과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만 몰두해 사용자의 중독 문제를 방관했다'

2023. 6. 1.

💻웹에서 보기

* 프로파일러 : 일반적인 광고 기법으로 지키기 어려운 브랜드 세이프티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

🚀이달의 소식 요약

의뢰사건 : 미국 통신품위법, 알고리즘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상하는가?
파일레터 : 파일러, 2022-2023 CVPR에서 쾌거를 이루다!

🌱이전 콘텐츠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

프로파일러 사건번호 #2

사건 기록
1996.02 미국 통신품위법 통과
2015.11 IS, 프랑스 파리 테러

2020.05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 요구 행정명령

2022.04 곤잘레스 유족, 구글 테러 방조죄로 소송

2023.05 美 대법원 '무죄' 판결

#통신품위법 230조

사건번호 #2
'추천 알고리즘' 법적 책임 면했다.

2015년 11월에 일어났던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테러단체 IS가 파리 시내에서 총기 난사, 자살 폭탄 테러 등을 자행한 사건으로 사망자가 130명에 달하는 끔찍한 일이었어요. 사건 이후 테러 희생자였던 노이미 곤잘레스의 유족은 구글이 IS의 테러 콘텐츠를 용인하고 방조해 테러를 사실상 지원해온 것이라며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이 소송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는데, 인터넷 플랫폼들이 사실상 언론 역할을 하며 돈을 벌면서도 테러, 범죄를 선동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플랫폼에 소속된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에 대해서 플랫폼사가 직접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추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보게 했으니 플랫폼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인데요. 반대로 인터넷 플랫폼 사들은 1996년 미 의회가 제정한 '통신품위법 (Communications Decency Act) 230조'의 핵심 조문에 따라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린 사람들에게 죄가 있지, 콘텐츠로 인해 플랫폼에게 죄를 물어서는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3년 5월 18일, 위 소송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 대법원은 "테러 확산에 구글-트위터 책임 없다"라고 판결을 냈어요. '원고들이 온라인 플랫폼사가 IS 테러의 존재를 알면서도 지원함으로써 테러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 판결의 이유에요.

🕵️‍♂️ 통신품위법 230조가 뭐야?

통신품위법 230조의 핵심 조문을 살펴볼게요.

No provider or user of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shall be treated as the publisher or speaker of any information provided by another information content provider.
양방향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는 다른 콘텐츠 정보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발행인이나 화자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이 법은 미국에서 온라인 플랫폼들의 방패법이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제3자가 만든 콘텐츠를 중간에서 매개하는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회사는 단지 중개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제적 콘텐츠를 매개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법이에요.

❓ 통신품위법 230조의 연관 사건들

통신품위법은 트럼프 전 대통령, 바이든 현 대통령이 모두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법 중 하나에요. 그래서 최근 '구글 대 곤잘레스' 소송 결과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건데요, 해당 법이 왜 생겨났었는지 하지만 현재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프로디지 소송 사건 : 1995년 온라인 플랫폼 프로디지가 소송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한 금융회사가 프로디지에 자신들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다며 프로디지를 상대로 1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프로디지는 이 소송에서 패했어요. 법원은 이 소송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용자 콘텐츠를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발행자(Publisher)'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인데요. 이 판결을 본 민주당 상원 의원 론 와이든과 공화당 상원 의원 크리스 콕스가 함께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인 성격을 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를 통해 나온 것이 통신품위법 230조라고 해요. 선한 의도를 갖고 콘텐츠 중재 작업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선 '발행자'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었던 거죠.

틱톡,'기절 챌린지' : 숏폼 동영상 서비스 틱톡에서 진행되는 챌린지로 인해 아이들이 사망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틱톡에서는 다양한 챌린지가 진행되는데 그중 문제가 되고 있는 챌린지는 '기절 챌린지'에요. 스스로 목을 매달거나 고의로 질식해 뇌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기절하는 챌린지로 2021년 1월 이탈리아에서 당시 10살이었던 아이가 목욕 가운 벨트에 목을 매 숨졌고, 2월 미국에서도 당시 10살이던 아이가 목을 매 숨졌어요. 이후에도 세계 각지에서 아이들이 목을 매 숨졌다고... 미국에서는 유족에 의해 틱톡에 대한 소송이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지만, 틱톡은 자신들이 권장한 콘텐츠가 사고를 일으킨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통신품위법 230조로 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 각하를 제기했어요.

프로디지 소송 사건으로 보면 통신품위법 230조는 그 당시에는 분명 필요했던 법안이었던 거 같아요. 하지만 다양한 소셜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이를 사용하는 연령층도 낮아지고 삶에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소셜 플랫폼에 사람들을 잡아두려는 알고리즘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소셜 플랫폼엔 위험한 콘텐츠 및 허위정보 등이 판을 치고 있거든요.

🤨 알고리즘, 꼭 좋기만 할까?

님은 어떠세요? 자신이 과거보다 현재 소셜 플랫폼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는 아마 소셜 플랫폼사들의 알고리즘에 있을 거예요. 그들은 더 많은 사람을 더 오랜 시간 소셜 플랫폼에 잡아두기 위해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알고리즘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용 기록도 지워보고 시크릿 모드로 접속하기도 해보고 한 경험들 있으신가요? 파일러는 대한민국 인구 1인당 월평균 앱 사용시간 32.9시간을 기록한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파헤쳐 봤어요. 그 결과 유튜브는 사용자의 '싫어요'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했어요! 아래 콘텐츠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사건번호 #2] 보고서

현장 감식 결과
- 2018년 유튜브 CPO의 발표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전체 시청 시간의 70%가 '유튜브 추천 동영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추천 동영상'의 알고리즘은 구글이 직접 만든 창작물이에요.
- 2020년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소셜 딜레마'에서는 구글에서 디자인 윤리학자로 일했던 트리스티안 해리스가 '사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디자인과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만 몰두해 사용자의 중독 문제를 방관했다', '거짓 정보가 더 빨리 퍼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고백했어요.
주요 조사 결과
- 통신품위법 230조는 불합리할 수 있는 사건으로부터 위험을 제거해 줌으로써 빅 테크 기업의 성장 발판이 되어준 것은 확실해 보여요. 하지만 그 법을 기반으로 빅 테크 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한 만큼 본인들의 창작물인 시스템 이면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까지 회피하는 모습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에 대한 요구는 끊이지 않을 거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랬고, 바이든 현 대통령도 서로 다른 이유지만 통신품위법 230조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통신품위법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계속 지켜봐야 할거 같아요.
사건 소견
-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슈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위에서 언급한 틱톡의 '기절 챌린지'로 인한 아이들의 연속적인 죽음과 SNS 생중계를 통한 극단적 선택, 마약 복용 등의 콘텐츠 등 심각한 정도와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 통신품위법 230조가 개정될 경우 빅 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쏟아질 수 있어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나, 법이 제정된 시점 자체가 1996년, 막 생겨나던 인터넷 서비스의 부흥을 위함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적절한 개정도 분명 필요해 보여요.

🎊CVPR 2023 논문 채택, 2022 종합 2위에 이은 쾌거!

CVPR(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이란? : AI 분야의 글로벌 3대 학회로 세계 최대 인공지능 학회

📣최초 공개! 파일러가 2023년 CVPR에서 논문 채택이라는 쾌거를 이뤘어요.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여한 뒤 8월 뉴스레터에서 샅샅이 파헤쳐 볼게요!🤗

🥈파일러는 1년 전인 2022년 6월,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CVPR에서 LOVEU(Long-from Video Understanding Workshop)의 Track3 부문에서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의 세계적인 회사와 겨뤄 종합 2위를 수상했어요. LOVEU는 길이가 긴 영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는가를 겨루는 챌린지로 영상의 시각 정보와 오디오, 스크립트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사용자 시각에 맞춰 목적을 달성하는 데까지 단계별 가이드를 정확히 제시해야 해요. 그리고 그 정확도 지표를 기반으로 전 세계 유수의 학교와 기업을 상대로 순위를 겨뤄요.

오늘의 뉴스레터는 어땠나요?
좋았어요! 🤗ㅣ 개선이 필요해 보여요..🤔

(주)파일러
help@pyler.tech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42 5층
수신거부 Unsubscribe

이전 뉴스레터

(광고) 🤥가짜 뉴스, 너 선 넘었어

2023. 5. 4.

다음 뉴스레터

(광고) 👋19금 콘텐츠, 10세 미만도 환영합니다!

2023. 7. 6.

프로파일러

광고시장에서 브랜드 세이프티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