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_ 당신의 기부금으로 가짜뉴스 채널을 후원합니다

비영리단체의 기부금은 잘 운영되고 있을까?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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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뉴스레터 요약

파일레터 : 브랜드 세이프티 모니터링
의뢰사건 : 유튜브의 디지털 이민 단속, 내로남불!?

"내 기부금이 유튜브 가짜뉴스·선정 영상 돈줄?"

기부를 독려하고 해당 기금으로 후원 및 운영을 하는 각종 비영리단체들의 유튜브 광고가 가짜뉴스나 선정적인 콘텐츠에 붙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어요. 비영리단체들의 광고가 위와 같은 민감한 영상에 붙을 경우, 기부금이 포함된 비영리단체의 마케팅 비용이 유해한 콘텐츠를 생산한 채널주를 광고비로 후원하는 상황이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해요.

파일러에서 해당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파일러에서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 세이프티 모니터링, BSM(Brand Safety Monitoring) 덕분인데요. 서울지역 성인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유튜브 콘텐츠의 민감도 설문을 진행했고, 설문 결과 브랜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한 콘텐츠만을 선별하여 파일러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해당 문제는 지난 2월 연합뉴스 기사에서 자세하게 다뤘는데요, 뉴스 전문은 '기사 확인하기'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사건번호 #11
🚨디지털 이민 단속을 시작합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상승으로 디지털 이민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1월 프로파일러를 통해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엔 이를 단속한다는 소식이에요. 멤버십을 구매한 국가에서 5개월 이상 로그인을 하지 않을 경우, 유로 멤버십 정지 알람을 받게 되며, 6개월을 넘기게 될 경우 멤버십을 정지하겠다는 것이 유튜브의 입장이에요.

유튜브 프리미엄, 71% 가격 인상?
유튜브는 월별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여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할 경우, 광고 없이 무제한으로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고 유튜브 뮤직 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 중에도 유튜브 영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3년 12월 8일, 유튜브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무려 43%를 인상한다고 밝혔어요. 2024년 4월부터는 2020년 9월 이전 프리미엄 구독을 시작한 국내 장기 고객들의 멤버십 가격 또한 동일하게 1만4900원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장기 고객들의 경우 기존 멤버십 가격이 월 8690원으로 유지가 되어오다가, 이번 비용 인상으로 그들은 무려 71%의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기사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1100나이라(약 10000원), 아르헨티나 869페소(약 1400원), 인도 129루피(약 2100원), 튀르키예 57.99리라(약 2500원), 필리핀 159페소(약 3800원), 베트남 8만9000동(약 4800원) 등 다른 국가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월 구독료를 국내보다 낮은 가격에 서비스하고 있다고 해요. 아시아 국가 중 일본(약 1만1600원), 싱가포르(약 1만1900원)를 포함해도 한국의 1만4900원의 멤버십 가격은 타 국가 대비 월등하게 높은 금액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40여 개 국가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요금제를 운영하지만, 한국에서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가격 체계에 대해 유튜브는 "해당 국가의 경제적 요인, 라이센스 계약의 복잡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해 주지 않고 있어요.
위와 같은 이유들로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이민'을 시도했는데, 구글에서는 이로 인한 구독료 감소를 막기 위해 이들을 단속하겠다는 거예요.

이미지 출처 : 구글 유튜브 공지

수익은 챙기고, 규제는 사각지대
이러한 구글의 조치가 발표되자 사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국내 사용자에게는 서비스의 일부만 제공하면서도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한데다가, 구글은 이미 이전부터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들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은 '내로남불'로 보인다는 건데요.
구글은 물론 한국 법인인 구글코리아도 이른바 ‘디지털 망명’과 유사한 방법으로 상당한 금액의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예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고 해요. 지난해 6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외 신고사업자 과세표준 신고 총액은 4조8304억원이라고 해요. 전년 대비 8458억원 늘어난 금액인데, 반면 구글코리아의 2022년 매출은 3449억원에 불과했으며 납부한 법인세 비용도 17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같은 해 네이버가 4105억원, 카카오가 2148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금액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확인해 보면, 구글은 해외에서 검색 및 플레이스토어의 매출을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옮기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버뮤다의 법인을 앞세워 수 조 원의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구글의 한국 법인인 구글코리아도 한국에서 발생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매출을 싱가포르에 위치한 구글아시아퍼시픽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법인세 비용은 단 170억으로 확인된 거고요.
업계에서는 지난 2022년 국내에서 발생한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수수료 매출은 약 6조 원의 규모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글은 국내에서 법인세를 수천억 원 가까이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고 해요.